최근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정년연장안은 기존안보다 속도를 늦춘 단계적 방식입니다.
민주당 내 정년연장 태스크포스(TF)가 준비 중인 초안에 따르면, 2029년부터 시작해 3년마다 정년을 1세씩 높이고, 2041년에 최종적으로 65세 정년을 완성하는 로드맵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2029년 → 정년 61세 적용
- 2041년 → 정년 65세 완성 목표
즉, 12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정년을 늘려가는 구상입니다.
소득 공백 문제 해결책: 재고용
현재 정년(60세)과 국민연금 수급 시작 나이(64세) 사이에는 최대 4년의 소득 공백이 존재합니다.
새 시나리오가 도입되면, 예컨대 2029년 기준 정년은 61세, 연금은 64세부터 개시되기 때문에 약 3년의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 후 일정 기간을 ‘재고용’ 형태로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다시 말해, 은퇴 즉시 무소득 상태에 놓이지 않도록 계약직 재고용을 통해 연금 개시 전까지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려는 겁니다.
현실적 난관
다만 이 안은 노사 모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 노동계: 재고용이 불안정 고용을 확대할 수 있다는 반발
- 경영계: 인건비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이 때문에 올해 말까지 합의점을 찾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정리하면, 민주당은 정년을 서서히 늘리면서 재고용 제도를 병행해 ‘연금 개시 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패키지형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최종 확정까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