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산 상황에 따라 채무 소각 또는 감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려드릴게요.
채무 소각·감면 기준 정리표
| 구분 | 판단 기준 | 감면 수준 | 비고 |
|---|---|---|---|
| 전액 소각 | 소득·재산이 사실상 파산 상태 | 전액 탕감 (100%) | 중위소득 60% 이하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 없음 |
| 최대 감면 | 일부 상환 여력은 있으나 부족 | 원금의 최대 80% 감면 | 중위소득 60% 초과 또는 회수 가능한 재산 있음 |
| 우선 소각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 전액 소각 가능 | 별도 심사 없이 올해 안에 우선 처리 예정 |
주요 기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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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약 154만 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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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 재산만 보유하고, 나머지 처분 가능한 자산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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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시기: 대상자 통보는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실제 채무 감면은 내년부터 본격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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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은 별도 심사 없이 2025년 안에 우선 소각 추진
더 쉽게 설명하자면,
“소득도 적고, 가진 재산도 없으면 전액 탕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최대 80% 감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선적으로 탕감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