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건번호 조회하는 순서

먼저 법원에서 받은 소장, 결정문, 지급명령문 또는 등기우편을 준비해 주세요. 문서 첫 페이지 위쪽을 살펴보면 사건을 담당하는 법원과 사건번호가 표시되어 있어요.

아래 대한민국 법원 나의 사건검색 화면에 접속한 뒤 문서에 적힌 관할 법원을 선택해요. 다음으로 사건이 접수된 연도와 사건구분 문자, 뒤에 붙은 숫자를 각각 입력하면 돼요.

예를 들어 사건번호가 ‘2026차전12345’라면 연도에는 ‘2026’, 사건구분에는 ‘차전’, 번호에는 ‘12345’를 입력해요. 사건번호 전체를 한 칸에 적는 방식이 아니므로 각 항목을 정확하게 나누어 입력해야 해요.

마지막으로 원고나 피고, 채권자나 채무자 등 사건 당사자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을 입력해요. 이름과 법원명, 사건번호가 실제 문서 내용과 다르면 법원 사건번호 조회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어요.

조회 후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정보를 정확히 입력하면 사건 접수일과 사건명, 원고·피고 등 당사자 정보, 최근 진행 내용과 재판기일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미 절차가 끝난 사건이라면 처리 결과나 종국 여부도 표시될 수 있어요.

검색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는 법원 선택과 사건 연도, 사건구분 문자를 다시 확인해보세요. 특히 ‘가단’, ‘가합’, ‘차전’처럼 비슷해 보이는 문자를 잘못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건이 막 접수됐다면 전산에 등록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입력한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잠시 후 다시 조회하거나 해당 법원 민원실에 문의해보는 것이 좋아요.

법원 우편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기간이나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어요. 서류를 미루지 말고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통해 현재 진행 상태와 일정을 먼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