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소득 하위 70%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월급만 보고 판단하면 틀릴 수 있습니다.
실제 기준은 건강보험료 + 가구 소득 기준을 함께 반영하기 때문에,
아래 내용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래 건보료 기준에 해당하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입니다. 정부는 올해 3월 30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올라가 있는 사람을 1개의 가구로 보고, 2차 지급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주소지가 다르다고 해도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1개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은 가구로 간주하되, 부모는 피부양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가구로 봅니다. 맞벌이 부부는 별도의 가구로 보되 합산보험료가 유리하다면 동일 가구로 인정합니다.
< 외벌이 가구 >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 직장 | 지역 | 혼합 | |
| 1인 | 130,000 | 80,000 | – |
| 2인 | 140,000 | 120,000 | 140,000 |
| 3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4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5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6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7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8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9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10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 다소득원(맞벌이 등) 가구 >
| 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기준액(본인부담금) | ||
|---|---|---|---|
| 직장 | 지역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260,000 | 190,000 | 240,000 |
| 3인 | 320,000 | 220,000 | 300,000 |
| 4인 | 390,000 | 240,000 | 360,000 |
| 5인 | 430,000 | 290,000 | 380,000 |
| 6인 | 470,000 | 320,000 | 420,000 |
| 7인 | 510,000 | 400,000 | 490,000 |
| 8인 | 540,000 | 440,000 | 510,000 |
| 9인 이상 | 580,000 | 470,000 | 550,000 |
| 가구유형 | 다소득원 가구에 해당하는 경우 |
|---|---|
| 직장 | 가구 내 직장가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피부양자는 소득원에 포함하지 않음) |
| 지역 | 가구 내 2024년 귀속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이 2인 이상인 경우 |
| 혼합 (직장+지역) |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2024년 종합소득+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연 300만 원 이상인 가구원)가 모두 있는 경우 |
내 건보료 조회
예외도 있는데요. 합산 소득이 만흔 맞벌이 등의 다소득원 가구는 외벌이 가구 대비 가구원 수 1명을 추가한 금액으로 적용해주기로 했습니다. 지난 민생지원금 때와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족이라고 해보죠. 그럼 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32만원을 적용하는게 아니고, 5인 가구 기준 39만원 이하 조건을 적용해 39만원 이하에만 해당한다면 고유가 지원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고액자산가 가구는 제외
건보료 정보로는 파악할 수 없는 고액자산가는 다른 기준에 근거하여 고유가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구원 전부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집니다. 총 93만 7천가구, 250만명이 여기에 해당돼요.
- 가구원의 2025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 초과
-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
쉽게 판단하는 방법
헷갈린다면 아래 기준으로 간단하게 체크해보세요.
-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지
- 건강보험료가 표 기준 이하인지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면 소득 하위 70%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핵심 정리
-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 150% 이하
- 단순 월급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준 중요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 금액 크게 달라짐
이 기준만 이해해도 대부분 지원금 대상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