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쿠팡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하면서, 피해자들의 불만이 크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피해자들이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보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배상금은 1인당 10만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적 기준상 정신적 피해 보상의 금액이 크지 않음
- 정식 집단소송제 적용이 어려움
- 이전 해킹 피해 소송 선례(인터파크 사건) 참조
즉, 소송에 참여해도 막대한 배상금을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재발을 방지하자는 의미에서 소송에 참여하는 것 자체에 의의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있을까?
서울 성동구에 거주 중인 한 시민은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방안이 나올 줄 알았는데, 사과만 하고 끝냈다”며 아쉬움을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도 “재발 방지 대책이나 보상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죠.
이에 분노한 피해자들은 쿠팡 해킹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회원 수가 많은 카페는 개설 이틀 만에 1만 명 이상이 가입했고, 집단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사람도 상당합니다.
정말 집단소송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자본시장법 위반이 아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우리나라 정식 ‘집단소송제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 민사 소송 방식으로 다수의 피해자가 함께 소송을 진행하는 ‘공동 소송’ 형식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2016년 인터파크 해킹 사건 때도 2,400여 명이 소송을 걸어 1인당 10만 원씩 배상받은 판례가 있습니다. 이번 쿠팡 해킹 사건도 유사한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직 쿠팡 측은 구체적인 보상안이나 피해 복구 계획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쿠팡 해킹 피해자 카페 또는 오픈채팅방에 가입해 최신 정보를 얻기
-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사실이 있을 경우 신용정보원 등 기관에 2차 피해 예방 조치 신청하기
- 소송 참여 의사가 있다면 카페 공지사항을 참고해 서류 준비
마무리하며
해킹 피해는 단순히 정보 유출로 끝나지 않습니다. 2차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융사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하고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령 보상금이 크지 않더라도, 소비자의 권리와 기업의 책임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는 만큼, 관심 있으신 분들은 모임이나 카페를 통해 함께 움직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